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3일 잦아들지 않으면서 용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내정자 논란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내정자에 대해 “본인도 (우려를)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숨겨져 있던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은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청문회 기간이나 그전에라도 용 내정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용 내정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용 내정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원내에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굳이 왜 장관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장관직으로) 기본소득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거나, 지금까지 (성평등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여론) 설득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인이 되면 자기 역량보다 자기를 더 크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용 내정자의 겸직 주장에 대해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려운 여건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의원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 온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기사 등으로 보도된 김 내정자의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수석과학자가 인공지능(AI)의 완전 통제가 어렵다고 경고하면서 기술 개발의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야쿠프 파호츠키 오픈AI 수석과학자는 6일(현지시간) 오픈AI 홈페이지에 올린 ‘외계의 지성’(An Alien Mind)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지금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기계 지능이 계속 급속도로 발전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가 “설계되는(designed) 것이라기보다는 길러지는(grown) 것”이라며 AI 발전 경로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AI의 발전이 인간이 만든 설계도에 따라 한 치 오차 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생물이 자라는 것처럼 상황과 여건에 맞춰 대응·변화하기 때문에 방식을 이해하기 불가하다는 취지다.
파호츠키는 “일부 AI 에이전트는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며 협상·속임수·협박 등으로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병원균 등의 새로운 위험도 존재한다”고 했다.
파호츠키는 AI 모델이 차츰 고도화되면서 AI 감시를 위해 적용한 ‘생각의 연쇄’(CoT) 모니터링 등 인간이 개발한 안전장치도 기능이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AI 개발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일부 업계 주장에 대해 “(방어체계 구축이) 무모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간이 미래를 주도하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외계 지능에 의해 초래되는 무분별한 발전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거부하도록 하는 ‘정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면서 “공동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자발적인 속도 조절이 일반화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파호츠키는 최근 무분별한 AI 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 직원 1000여명이 동참한 ‘페이싱 더 프런티어(Pacing the Frontier·최첨단 AI 개발 속도 조절)’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여름 전례 없는 강도의 폭염을 경험했다. 더위가 생명을 앗아갔고, 일상을 멈춰 세웠다. 폭염과 폭우, 가뭄을 번갈아 겪는 사이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가 대홍수로 무너졌다. 기후붕괴라는 표현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8월 극한 폭염이 장기화하자 대통령은 폭염이 국가 재난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마땅한 지시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대통령의 ‘말’과 다르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짓는 반도체 산단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정부 계획대로 동해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면, 인근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대로라면 ‘2040 탈석탄’도 장담하기 어렵다.
예산도 오롯이 ‘3대 메가’ 몫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2조원가량을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투입하기로 했다. 늘린 예산의 절반 이상을 3대 메가에 투입하는 셈이다. 지출구조조정 ‘칼질’ 대상에는 ‘환경오염 취약 지역 건강보호대책’처럼 환경 안전망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되레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난 8월26일, 국회는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도록 설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론화 과정에서 ‘즉각적인 감축’을 택한 시민들의 요구는 물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된다.
애가 타는 건 시민들이다. 기후위기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행동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K팝 팬들도 그중 하나다. K팝 팬들의 연대체 ‘케이팝포플래닛’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공연과 음반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과잉 구매를 부추기는 음반 판매 관행을 바꾸고 친환경 공연을 만들라는 요구다.
팬들의 외침과 맞물려 K팝 공연에도 조금씩 ‘탄소중립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탄소중립을 표방한 저탄소 콘서트가 열렸다. 대형 배터리와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디젤 발전을 줄이고, 아티스트들은 생수병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식이다.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시작됐다. 팬들은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정부·산업계와 함께 제도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K팝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한 건 처음이 아니다. 1992년 넥스트(N.EX.T)가 환경보전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에서 발표한 ‘1999’는 기후가 붕괴된 미래의 지구를 묘사한 곡이다. 2026년 지구는 ‘1999’ 가사와 빼닮았다. 출생률은 바닥을 향하고 대기 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다. 남극 대륙은 물로 변했고 해안의 도시들은 물에 잠겼다. 1991년 발매한 공일오비(015B) 2집에 실린 ‘4210301’에서 인간은 뒤를 생각하지 않은 탓에 푸르른 날을 떠나보내고, 끝내 탁한 소음과 진한 회색 비 속으로 사라져간다.
기후위기를 체감했기 때문일까. 과거에는 몇몇 아티스트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글로벌 Z·알파 세대 K팝 팬들이 행동에 나선다. 30년 넘게 이어진 ‘내일은 늦으리’의 외침이 이제는 정치권에 닿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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