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김민석, 민생 9번 언급하며 “국민 원하는 선까지만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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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작성일26-09-08 02: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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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메가특구특별법 처리를 언급했고, 당·청관계를 두고는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참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생을 총 9차례 언급하며 “민생 실용 확장으로 큰 책임정당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한국 영화가 고발한 <기생충>과 <설국열차>의 현실화를 예방하고 초거대 자본 권력의 부와 데이터 독점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수락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다”면서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 인공지능(AI) 시대 양극화 완화, 주택 정책 등을 여당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는 협치와 연대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본회의장 좌석을 지금의 당별 배치가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고 제안하며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면서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정치발전을 위해 이중당적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해 김소희·서지영·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과 악수했다.
전남광주 완도에서 홀로 조업에 나선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70대)는 전날 오전 5시17분쯤 0.8t급 어선을 타고 완도군 장좌리 인근 해상으로 조업을 나갔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해경에 신고했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이날 오전 7시51분쯤 인근 해안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표적화된 관세”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관세를 빌미로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곧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까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최혜국대우(MFN)를 시행한 기업에 관세를 경감해줬다”며 “반도체에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고 실제 효과가 있다”면서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만으로도 5000억 달러가 넘는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한 결과”라고 홍보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에서만 1조2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면서 “우리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도 안 됐지만 지금은 40%를 향해 가고 있고, 인텔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떠날 때쯤엔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다. 이 협정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이 완공되면 그 생산 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내가 알기론 다음 주에 그들(대만)이 추가로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이전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서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한국 기업을 콕 찍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도체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반도체 관세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고율 관세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관세 부담은 기업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 정부가 무관세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러트닉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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